한국 담배값 2배 인상에 대한 세계 담배값 비교

지난 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 을 맞아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담배값을 2배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담배값은 2015년에 2,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후 8년간 동결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물가와 실질 소득이 오름세를 보인 것과 상반된 흐름을 보인 것인데요. 포럼에서는 오히려 담배값이 인하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대 담배값 추이와 세계의 담배값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담배값 인상 히스토리

년도	담배	가격
1945	승리	3원
1949 1973	화랑(군대)	5원 10원
1958 1967	아리랑	25원 35원
1961 1965	파고다 신탄진	50원 60원
1974 1989 1980 1988	이순신 이순신 솔 88라이트	300원 500원 450원 600원
1990년대	디스	900~1,500원
2000년대	에쎄 등	2,000~2,500원
2015년	담배 대다수	4,500원
2023년		9,000원(?)

 

 

세계 담배값 현황

대한민국의 순위는 65위에 위치해 있으며 비슷한 나라로는 중국이 눈에 띕니다.

 

대한민국 담배값 인상 과연 타당한가

그렇다면 과연 담배값 인상이 타당한지 따져봐야겠습니다. 세계 담배값 평균을 내어보면 대략 7달러입니다. 환율을 적용해보면 원화로 9천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가 말한 담배값 2배 인상에 대한 의견도 어느 정도 데이터에 기반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에 비춰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현재 세계 23위입니다. 대략 비슷한 나라로는 일본, 이탈리아, 대만, 몰타, 스페인 정도 되는데 각국의 담배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	4.02(달러)
이탈리아	6.57
대만	3.91
몰타	6.41
스페인	5.48

 

5개국 평균을 내어보면 대략 5.278달러이고, 원화로 환산하면 6,800원 정도 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타당한 담배값은 대략 7천원~9천원 사이가 됩니다. 확실히 현재 담배값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8년 동안 물가는 몰라보게 올랐으니 현재 담배값은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담배값 인하라는 말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필자도 2배 인상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생각했지만 역시 주무처는 데이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이 서민의 고통을 배가시킨다고 하는데 담배는 어디까지나 기호식품입니다. 피워도 되고 안피워도 되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담배값이 오른다고 해서 생활이 궁핍해진다고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배값이 4만원에 육박하는 호주의 경우에는 민란이 일어났어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