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로금리 방어정책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물가의 상승으로 전 세계는 물가를 잡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은 언론과 시장참여자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는 방법으로는 채권 매입을 중지하고 금리인상을 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필자가 이전 글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 세계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과 향후 영향 및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만 있는 줄 알았지? 플레이션(flation)의 쓰나미

 

세계와 반대로 가는 미스테리한 나라 일본, 그 이유는?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기준금리를 제로금리에 가깝게 동결하여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기부양책을 펼치지만 일본은 오히려 침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베 총리 시절 단행한 아베노믹스로 인해 시중에는 1000조엔이 넘게 엔화가 풀어졌으나 내수를 살리는데 실패합니다. 

 

일본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수를 진작하는 정책보다 기업을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정책의 실패로 일본 경제는 풀어진 돈에 비해 기업의 성장세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수익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 직원들의 월급은 물가의 상승에 비해 그 상승폭이 현저히 낮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화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반도체의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SK에 인수되었으니 일본은 미래 산업에 대해 근시안적인 사고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는데 일본을 그 경쟁에서조차 명함을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 국채 매입에 더욱 박차를 가하지만 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입니다. 그야말로 스테그플레이션의 전형입니다.

 

 

일본이 세계 경제위기의 화약고가 될 것인가

이제 막대한 부채에 대한 출구전략에 대해 고민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에 내정된 일본 은행 새총재도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인해 무분별하게 풀어진 1000조엔에 대해 금리를 섣불리 올리게 되면 기업과 가계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생긴 부작용을 이번 SVB사태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 공포를 아직 맞딱뜨리기가 싫은 것입니다. 폭탄이 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은 SVB은행과 아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SVB은행은 국채를 어느 비율 이상 방만하게 구매 운영하였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자 예금자로부터 신뢰를 잃어 뱅크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일본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방증합니다. 만약 일본도 세계의 흐름에 동조하여 금리를 올린다면 일본도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SVB보다 더한 화약고가 터질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국채의 가격에 대한 손실보다 더한 것은 감당하지 못할 국채 상환에 대해 일본이 만약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보유한 달러를 매각한다면 미국이 실행하는 물가 정책에 반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것은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일본은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봐도 일본의 엔화는 과도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무려 30% 이상 약세를 보입니다. 엔화는 한 때 달러를 넘보는 기축통화에 버금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위안화에도 밀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도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은 달러로 결제해야하는데 달러가 비싸니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수출이 압도적인 일본도 아닙니다. 그 분야를 한국, 중국, 대만이 다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는 4월, 그는 세계를 구할 것인가

일본은 침체국가에 걸맞게 세계와 다른 물가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3% 물가상승률은 우리나라의 6%대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봐도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취임할 일본은행 새 총재도 현 기조 유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일본의 국채 위험이 언젠가는 수면 위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국들이 언제까지 일본의 제품을 비싸게 사줄지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엔저가 기승을 부릴때 참다 못한 미국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 절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후 닥칠 폭풍은 어쩌면 '퍼펙트스톰'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은행 새총재의 선택은 아마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폭탄을 조심히 가지고 있다가 다음 총재에게 넘길 생각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감당하기에 그 크기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