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도대체 뭔데 이 난리인가

경제지나 뉴스를 보면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IRA(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경 미국 상원에서 가결된 법안으로 주요 골자는 환경문제 대응, 의료비, 복지, 법인세 인상 등입니다. 현재 미국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므로 법안의 내용도 주로 분배와 보호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일반적인 정치 슬로건인 것 같은데 왜 인프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이 과연 이 법안으로 가능한가

필자는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인정하는 편입니다. 정책의 방향에 따라 뜨는 기업이 있고 지는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처럼 환경과 의료복지에 관심이 많은 정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친환경 기업과 바이오 산업이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노동층과 서민층을 위한 소득 분배를 중요시하는 정당이므로 부자들에게 법인세를 높게 책정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번 법안에도 포함되었으므로 기업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는 것은 연준의 역할입니다. 독립된 기관으로써 그리고 암묵적으로 경제대통령이라고 하는 연준의장이 기준금리를 조절하면서 시장을 관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법안의 내용만 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정책과 그리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가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효과가 있었다면 이 법안이 발효되고 시행됨과 동시에 CPI(소비자 물가 지수)나 PPI(판매자 물가 지수) 등이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가가 하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급격한 금리인상이었고, 그로 인해 은행의 위기가 잠깐 조명되었기 때문입니다. SVB은행과 CS가 망한 이유때문에 은행은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고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에서 현재 베이비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함에도 자이언트 스텝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법안보다는 연준의 행보가 물가를 떨어뜨리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IRA는 무엇을 위한 법안인가

미국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환경문제 대응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기후가 급격히 변화했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사용을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전기차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대체할 차세대 이동수단이 될 것임에는 이제 아무도 의문을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법안을 빌미로 전기차 산업을 장악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우리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생산과 전기차 생산에 우리나라 기업이 깊히 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미국의 보도에 따르면 IRA 법안에 의해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의 전기차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왜 심사에서 탈락하게 된 것일까요? 더욱 재밌는 것은 그간 보조금을 받다가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입니다. 신 냉전체제의 우려 국가로 지정된 중국의 제품이 어느 비율 이상 포함되면 보조금 지급에서 탈락됩니다. 미국은 자국과 FTA 협정을 맺은 국가의 광물이 포함된 2차 전지를 납품받길 원합니다. 법안을 통해 중국을 죽이고 납품기업 길들이기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물의 비율은 점차 확대해서 2029년까지 100% 비율로 중국을 아예 배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랑곳않고 포용정책으로 선회

사실 미국의 행보는 그리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면 이것저것 챙겨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막상 공장을 지으면 그 기준을 높여버립니다. 어제 발표된 보조금 지급 대상 업체는 전부 미국 기업입니다. 일이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광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관영티비(CCTV)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 기업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번이나 방문했는데 이는 십 수년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중국통에 밝은 기업은 심상치 않은 뜻밖의 일이라며 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남을 가진 이후로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통 크게 에어버스 120대를 주문하고 중국 내에 에어버스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러시아, 사우디, 인도 등과 노선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긴 봉쇄정책으로 중국은 실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려 갖은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

미국의 고집은 우리나라의 기업 수익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음극재의 재료인 흑연만 하더라도 중국이 대부분 생산하는데 이를 향후 100% 중국의 소재를 배제하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옳은 것일까요? 

 

법안의 이름은 실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2차 무역전쟁의 전략 법안'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로써는 이런 상황이 불합리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래스카에서도 냉장고를 팔아야 하는 기업가로써는 지혜를 짜내야 하는 순간입니다. 투자자로써 바라건대 법안이 조금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해서 좋은 제품으로써 가치를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