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미국의 경제적 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미국의 전방위적인 반도체, 2차 전지 통제 법안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법안의 세부 항목 해석에 따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반도체 법안(일명 칩셋 법안)은 기업 내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요구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IRA법안은 도저히 인플레이션 감축과는 상관없는 2차 전지 제조국의 관계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따집니다.

 

우방국인 미국의 횡포가 이렇게 심했던 적이 있었나 하고 되돌아 보지만 필자의 기억에 그런 일은 IMF를 통한 국가적인 구조조정 이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가 자초한 성격이므로 미국 탓을 할 수 없지만 그 댓가가 가혹했으므로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이번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우리의 기술력이 너무 진보하여 일어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대처에 대해 제 견해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반도체 칩셋 법안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강요하는 미국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미 목적은 반도체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정보 공개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대중 무역을 금지하는 명분으로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대중 무역을 금지하라는 요청을 준비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75%를 차지하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을 점유율 25%도 되지 않는 기업의 이익으로 거래를 하자는 것은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미국 내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점은 없지만 우리는 이 기회가 남아도는 재고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마저 통제하려 드는 모양새가 고약합니다. 반도체 법안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기도 전에 이미 다른 문제로 사안을 확대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IRA법안 발효로 미국으로 진출하라는 모종의 압박

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의 명칭에 의문을 표한 포스팅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흐름을 아실 수 있습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도대체 뭔데 이 난리인가

 

이 법안도 반도체 법안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입니다. 중국 제품 및 광물을 100% 배제하려는 목적이 다분한 이 법안때문에 우리 나라는 수혜를 입기도 하지만 비상이 걸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가능하면 미국 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용까지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과 현대 LG 등은 미국 내 공장 증설에 앞장서서 미국 고용 창출에 막대한 이바지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의 모든 기업이 미국으로 진출하면 정작 모체인 우리나라에는 무엇이 남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침체기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하고 투자를 줄이는 것이 정석이지만 우리 기업은 미국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의 견조한 고용을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인정하자. 그리고 노선을 명확히 정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투덜거릴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수용하되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석유를 생산하는 중동아시아처럼 공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독과점이니 할 수 있는 전략인데 우리나라의 입지는 그럴 자격이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필자의 생각이 어처구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사실 한국의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전적으로 의존할 생각인 것입니다. 그들의 법안의 조건에 드러맞는 나라가 한국 이외에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연구 중심의 나라이며, 대만은 현재 지정학적으로 우리보다 더 곤란한 지경입니다. 미국과 우방국이면서 기술력과 생산력을 가진 나라가 객관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어서라도 미국에 공급하는 물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수익만 좆다가 그 수익을 전부 미국에 몰수당할 수 있는 법안이 반도체 법안인 것을 굳이 상기시켜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계획은 아마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WTO에 제소를 한다고 해도 미국은 갑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킬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국면입니다. 옛날 중국을 상대로 홍삼을 전부 태워버린 배포가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지혜와 배포가 발휘되길 염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