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왜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어느 주식의 토론방을 살펴봐도 공매도에 대해 성토하는 글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때문에 공매도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을 통해 공매도의 역사와 기능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가 실제로 어떤 비난의 행동을 하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空賣渡), 증시의 도둑인가 경찰관인가

 

외국인, 기관과 개인의 체급이 다르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 항우와 유방과 같은 체급이라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체급으로 비유했지만 대략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정리됩니다.

 

1. 자본력 : 규모의 합은 개인이 가장 크나 응집력에서 밀림
2. 정보
3. 매매기술 :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어느 한쪽에서 매도가 나오면 자동으로 매도가 나오는 로직
4. 상환일 : 개인의 경우 연장하여 90일, 외국인 및 기관은 무제한
5. 담보비율 : 개인의 경우 140%에서 120% 하향, 외국인 및 기관은 105%
6. 수수료

 

2022년 국정감사에서 증권회사 대상으로 공매도를 집계한 결과가 무려 42조원에 달합니다. 2021년 5월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맞기 시작합니다. 사실 공매도를 제한한 시기와 재개한 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양적완화를 시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공매도의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공매도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과하게 풀린 유동성을 제한하려고 금리를 올리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시점에 굳이 공매도를 재개하였습니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금리인상기에는 주가가 폭락하는 수순이므로 증권전문가들이 공매도에 자금을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금융장세에서 실적과 상관없이 유동성만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역실적장세도 마찬가지로 실적과 상관없이 전 섹터가 하락합니다. 

 

 

공매도가 제한되면 외국인이 한국증시를 떠날까

공매도의 기준을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상환일을 90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담보비율을 높여야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개인들의 공매도 허용을 넓혀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힘을 과시하고 있는 외국인 및 기관의 특혜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제한으로 한국증시를 외면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불과 2년 전 공매도를 금지한 기간에서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증시는 최고점을 찍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조건을 부여한다고 해서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자동인출기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같은 조건이 부여된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대차 및 상환의 움직임을 참고할 수 있으니 개인에게 이로운 점이 생길 것입니다. 

 

결론

현재의 공매도는 주가하락의 주범이 확실합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거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를 건 다음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기존의 보유 물량을 매도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자본이 많기 때문에 이같은 활용이 가능하며, 두 방향에서 수익이 거둬지므로 한국 증시가 자동인출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락과 더불어 공매도의 실패인 주가상승도 변동성의 주범입니다. 공매도가 실패하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숏커버링을 합니다. 이 행위가 주가를 급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 기업가치와 주가가 괴리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보아도 공매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자가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한대로 공매도의 탄생 자체가 불순한 의도였습니다. 자신을 버린 회사에게 복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혹자는 필요악이나 증시의 자정작용 등으로 미화시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은 공매도로 수익을 보는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매도의 피해만 보는 개인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없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대로 같은 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느리게 수급정보가 제공되는 HTS의 시스템도 기관만큼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증권사가 기관인만큼 자신들의 시스템을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